기초학력 보장법은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진단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조되면서 학교 현장에도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과 학교 현장의 실제 변화,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학력 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기초학력 보장법은 모든 학생이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습을 통해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책임형 법제입니다.
기초학력을 단순히 읽기 쓰기 셈하기 수준에 국한하지 않고, 상위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 수준별 맞춤형 보충지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교육청 학습지원센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에 학습지원교사나 교육복지사를 우선 배치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단순한 교과 성취 보장을 넘어, 교육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임시적 대응과는 차별성을 보입니다.
정부는 또한 기초학력 지원이 단순 보충수업 차원이 아니라 진단 중심, 원인 중심의 다층 지원체계로 정착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의 학습 결손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업 재설계와 개별 지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 데이터 축적 시스템과 분석도구 고도화, 교사 대상 연수 확대, 수업자료 개발이 병행되고 있으며, 정책 시행 초기 단계부터 현장 기반 실행 가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학교 현장의 실제 변화 양상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진단과 맞춤 지원 중심의 수업 운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 또는 분기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별 기초학습 수준을 파악한 후 수준별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보충지도를 시행하고 있고, 정규 수업 시간 중 협력수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 교실을 운영하거나, 담임교사 외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다중 지원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읽기 능력이 부족한 저학년 학생을 위한 읽기 프로그램, 연산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연계 상담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수업 중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평가 루브릭과 학습 워크북을 자체 제작하여, 개별화된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협력 수업과 공동 지도 방식으로 해당 학생을 일반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디자인 능력이 중심이 되는 만큼, 교사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되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 간 격차는 큽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가 단순 통계로 처리되거나, 형식적인 보충 수업만으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 수업 외 업무 증가, 학부모 이해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초학력 지원이 학교의 중심 과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도 정착의 열쇠는 교사와 학교가 정책을 교육적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남은 과제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일회성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교사가 진단 결과를 실제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와 자료, 시간, 제도적 권한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 구조에서는 교사가 기초학력 지원을 포함한 수업 재설계를 실천하기에 여유가 부족하며, 인력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학습 부진을 단순히 인지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불안, 사회적 위축, 반복된 학습 실패 경험 등 비인지적 요인과의 연결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심리상담과 교육복지 기능의 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지원 인력과 상담 인력 간의 협업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학생에 대한 전인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중심 예산의 지역 간 편차 해소, 교육청 단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지역 기반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몇몇 시범학교의 성공 사례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학교가 구조적으로 기초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기초학력은 낮은 수준의 학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자 삶을 설계하는 기본 역량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 결손을 빠르게 감지하고,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공교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교육의 형평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진단 중심 수업 설계와 개별 맞춤 지원이 일부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교사의 인식과 실천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모든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교원 역량, 행정 지원 등 다방면의 기반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단지 학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출발선에 해당합니다.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법의 정신이, 실질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